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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어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범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인이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후순위 근저당의...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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