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성립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해설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부족해져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목적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 시키는 데에 있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소송을 하기 위한 공격 방법일 뿐,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취소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법원은...

판례 해설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을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배당...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배당을 요구한 경우, 또한 사해행위...

판례 해설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