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번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전에 지속하여 말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와 전득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판례 해설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때에도 제척기간이...

판례 해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판례 해설 분쟁으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때, 정해진 관할이 있으며 올바른 관할에 제출하여야 이송 등의 절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관할을 확인한 판결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전득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사해행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하여 전득자나...

판례 해설 이 판결이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해당 법리를 오해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중 사해행위 해제 또는 해지로 사해행위의 취소가 되어 채무자에게 그 재산이 복귀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일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재산권을 채무자에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사해행위로 성립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반환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상대적인 취소를 인정하고, 해당 소송으로...

판례 해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각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채무자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달리 동일한 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