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란 사해행위는 물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면 충분하고, 전득자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위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바, 이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례 해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등기이므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더불어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음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 제기 기간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사해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취소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부터 1년은 단기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판례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였을 때,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