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원의 의사임이 확인된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토지 매매대금 반환 판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이 동일하게 손해배상의 예정이어도 집행 대상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게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 역시 효력이 없다.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낙찰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 외에 이행보증금을 함께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없으므로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 통지 외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더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선순위 담보권은 물론 조세, 공과금 등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바,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서는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직접 출석이란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물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석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용카드 가입 계약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회사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후에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