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채권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가 관리단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동종업종 영업금지 내지 영업제한을 규정할 경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토지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와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가 지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에 불복하면서 회장의 직인을 인계하지 않아서 아파트 열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ㄷ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이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존재 및 그 채권액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이 없다면 해당 건물의 존재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가 분양자도 다른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줬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후에 채권 양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양수인 자신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계약은 계약서 작성처럼 명시적 방법은 물론,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되는바, 공사업자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도급인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