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물론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사가 지연된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감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귀속되는 업무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입주민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관리단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므로 도급인은 선급금 전액과 미지급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했더라도, 수급인이 먼저 지급받은 선급금보다 기성고 공사대금이 적다면 해당 공사대금은 상계로 소멸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라도, 이를 두고 입주민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악의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진정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보증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장래에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에 따라 채권이 성립했다면 비록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