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공사의 완공 시기를 판단할 때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도급계약의 각 당사자는 하자보수나 지체상금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급계약서에 공사의 완성에 대한 기준을...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급인의 부도 등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후 도급인은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판례 해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판례 해설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과실 예방을 전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상 판결은 도급인은 선급금을 미지급하였고, 수급인은 시공 이행지체를 하여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생긴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례 해설 지체상금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 진다. 대상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진행하였는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약정에...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게 된다. 이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제 손해액에 대한...

판례 해설 신축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공사 자체의 미완성은 지체상금의 발생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수급인의 입장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건물의 미완성을 판단하는...

판례 해설 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완성했는데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아예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이다. 즉, 전자는 하자 처리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판례 해설 건물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준공검사를 통과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의 주요부분이 완성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