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공사가 기간 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 해제의 통고를 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한 때이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 내에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그 종기는 실제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 까지이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급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크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과다함이 형평성을 잃을 정도라는 것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성질의 채권이므로,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지체상금에 관한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보증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공사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