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성질의 채권이므로,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지체상금에 관한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보증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공사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부담한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