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패널티이다. 따라서 공사를 완성했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아예 완성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판례 해설 ] 공사의 완성에 대한 판단은 준공검사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신의칙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싸움은...

[ 판례 해설 ] 실제로 이 사건처럼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주의한 수급인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를 보다 못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새로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러한...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란, 약정한 완성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그 공사 지연 사실 자체만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날짜 안에 완성되지 않은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공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나아가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체상금 책임은 발생하는바, 도급인으로서는...

[ 판례 해설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으로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하여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증권을 요구할 때가 있다. 이에 따라 건설 보증회사는 자신이 보증을 한...

[ 판례 해설 ] 공사업자로서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상금은 완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이 그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단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