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물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준공검사를 통과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의 주요부분이 완성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판례 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지체상금이...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약정하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둘은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의...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가 완공 지연 사실만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다. 특히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 손해액을...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손해발생 사실 및 그 액수를 특정하거나 입증할 필요도 없이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준공기한을 넘긴 공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함을...

판례 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기도 하는바, 이렇게 보증회사가 공사업체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이는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성격이 동일함을 전제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면서 계약 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여기서 보증금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라 함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