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약정한 기한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거나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도급인이나 수분양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수급인에게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하자보수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되지만, 미완성 건물이라면 약정된 준공일 다음날부터 날마다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훨씬...

판례 해설 공사업자에게는 건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건물이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단지 하자보수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면 되지만, 건물이 미완성된 것이라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날마다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지체상금...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에서는 공사의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칙게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신의칙은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 판례 해설 ] 간혹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준공기한 전에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도급인이 새로운 공사업자를 찾느라 공사 완성이...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약정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않은...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의 과실로 공사 완성이 지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예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는 이유가 뭐가 됐든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지체상금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간혹 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란 계약 위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