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해야 하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임대권한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판례 해설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및 우선순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기 전에 그 물건에 다른 선순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확정일자를,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일이며, 그 가산금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이뤄지면 그와 관련된 조세는 다른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고, 이후 이뤄진 압류는 교부청구의 의미만 갖게 되어 안분배당을 받을 뿐이며,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며, 다른 채권자가 위 채권에 가압류 등을 설정했어도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결국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 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는 임차권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