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 입찰서류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규약상 보관 규정만으로는 관리주체가 서류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선정 절차가 끝나자 곧바로 서류를 인계해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의결 없이 관리비 미납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비 채권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고, 관리사무소장도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의 공용부분 시설인 정압기실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시가스회사에 철거와 해당 부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을 철거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방해배제청구와 같은 것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설령 관리규약에 대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 중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구성하는 반면,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다. 따라서 이 둘을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 후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혹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변경일 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소송이 아닌 대표자 개인 소송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비 등 단체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개인 소송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