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으로부터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바, 만약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역시 위법하다.

행정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 규칙이 법률에 위임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행정규칙은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아파트에서 입대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횡령죄가 성립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지만, 적법한 입대의 의결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및 입주민을 위한 목적인 반면 명백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혼재된 주상복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와 상가 등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출입 통제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주차 차단기 철거 청구나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하나의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세워진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건물의 대지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무단으로 현수막을 시하는 입주민을 부녀회장이 촬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송한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 관리업체나 관리소장과 같은 관리주체에게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아가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다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