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지만, 적법한 입대의 의결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및 입주민을 위한 목적인 반면 명백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혼재된 주상복합건물의 전체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와 상가 등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출입 통제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주차 차단기 철거 청구나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

하나의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세워진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건물의 대지를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민 등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무단으로 현수막을 시하는 입주민을 부녀회장이 촬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송한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아파트 관리업체나 관리소장과 같은 관리주체에게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아가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다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례 해설 관리업체가 관리인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에 의하여 위탁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자와 체결을 한 계약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자와 체결한...

판례 해설 민법 제687조에서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었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제안하여 다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