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될 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판례 해설 ]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慰藉)한다는 뜻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법률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는 법인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