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아파트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간의 갈등을 목격할 때가 있다. 어떠한 문제는 간단한 조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반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바, 이 사건에서도...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의해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려면 그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사용제한에 동의를 얻어야만...

판례 해설 간혹 아파트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과반수 내지 다수의 입주민 동의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즉, 아무리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위탁관리업체와...

[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시키려면 먼저 해임 결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그에 해임 안건을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적절한 해명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 문제는 흔히 발생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주차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상가를...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다. 즉, 입대의 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의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대표들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동대표 해임 절차를 방문투표로 진행할 경우 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사전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단지 기타 안건으로만 기재했거나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다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더라도 해당 회의 소집과 결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권한만 가질 뿐,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기타 대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