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은 보통 한 번에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세력이 특정 후보자와 친밀한 경우가 있을...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하급심 판결로 종결된다. 즉, 대법원 판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혹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마다 그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판례 해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해임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먼저 입주민의 해임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를 한 후에 이후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판례 해설 민사소송은 금전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와, 권리관계의 유효, 무효를 구하는 확인의 소, 그리고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구분된다. 특히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발생 뿐만 아니라 변경 또는 소멸을 시키는 소송으로,...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후에 그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게 되고, 이전의 무효였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판례 해설 누군가를 어떠한 지위에서 해임시킬 때에는 해임 사유보다 해임 절차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를 해임할 때, 그리고 당선이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와 같이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반드시 소명절차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일치한다. 결국 동대표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그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들이 새로운 동대표의...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였다. 물론 이제는 선관위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나왔지만, 여전히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선관위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 판례 해설 ]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치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공된 아파트에 미분양된 전유부분이 존재할 경우, 그 부분의 관리비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야 할까,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