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번호증은 단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판례 해설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임 절차에 있어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해임 절차를 법과 규약에 따라 진행했다면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판례 해설 건물에서 어떠한 현상을 바꾸는 행위가 공용부분 관리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변경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등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관리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관리와 변경은 단어로 판단할 때에는 그...

판례 해설 방문투표의 경우, 방문자의 생각이 입주민에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최근 법원에서는 해임사유의 존재와 관계 없이 방문투표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판례 해설 투표는 유권자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득이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투표를 진행할 때에는 매우...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의 동대표들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직에서 해임되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 또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위 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판례 해설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칼럼을 통해서 법원이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대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판례 해설 우리 법원은 아파트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등을 해임하는 결의에...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의결기구이다.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와 자치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