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의 동대표들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직에서 해임되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 또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위 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판례 해설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칼럼을 통해서 법원이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대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판례 해설 우리 법원은 아파트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등을 해임하는 결의에...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의결기구이다.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와 자치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판례 해설 2010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에 대한 중임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물론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비법률가들이 부칙 규정까지 숙지하는 것이 쉽지...

판례 해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새로운 법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입법자 역시 이러한 적응 기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함께 마련한다. 구...

판례 해설 선거에는 기본 4대 원칙이 있다.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바, 크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평등의...

판례 해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은 보통 한 번에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세력이 특정 후보자와 친밀한 경우가 있을...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하급심 판결로 종결된다. 즉, 대법원 판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혹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마다 그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