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단과 관련된 사안과 판결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지만, 관리규약의 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판례 해설 아파트나 관리단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리비를 청구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데, 이는 일부 집합건물에서...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민사소송법 제87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인지가 쟁점이...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번호증은 단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판례 해설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임 절차에 있어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해임 절차를 법과 규약에 따라 진행했다면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판례 해설 건물에서 어떠한 현상을 바꾸는 행위가 공용부분 관리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변경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등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관리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관리와 변경은 단어로 판단할 때에는 그...

판례 해설 방문투표의 경우, 방문자의 생각이 입주민에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최근 법원에서는 해임사유의 존재와 관계 없이 방문투표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판례 해설 투표는 유권자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득이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투표를 진행할 때에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