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관리업체나 관리단에서는 차임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자에 소를...

판례 해설 앞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제18조에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별승계인의 자기책임 원칙과 상충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를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때, 그의 특별승계인이 연체한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 다만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모든 관리비 채무를...

판례 해설 관리비는 국가에 비유하면 세금과 같은 것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제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비에는 현재 발생한 비용과 장래에 소요될 비용까지 포함되기...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단과 관련된 사안과 판결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지만, 관리규약의 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판례 해설 아파트나 관리단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리비를 청구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데, 이는 일부 집합건물에서...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민사소송법 제87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인지가 쟁점이...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번호증은 단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