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법 제687조에서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하여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었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제안하여 다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판례 해설 모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업체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게 되는바, 관리업체가 이에...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진행한 입찰과 관련된 것으로, 재활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서 미분양 세대수를 감추고 입주 세대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재활용업체 측에서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만약...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한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것에서도 규율이 생기는바,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주차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 해설 겨울철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문제 중 하나는 한파에 의한 동파 사고이다.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힘써야 하고, 동파 사고가...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아파트에서는 일부 층에서 복도에 유리 창문이나 난간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당 층의...

판례 해설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임차인의 미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 해설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