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한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것에서도 규율이 생기는바,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주차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 해설 겨울철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문제 중 하나는 한파에 의한 동파 사고이다.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힘써야 하고, 동파 사고가...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아파트에서는 일부 층에서 복도에 유리 창문이나 난간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당 층의...

판례 해설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임차인의 미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 해설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관리업체나 관리단에서는 차임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시효 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자에 소를...

판례 해설 앞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제18조에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별승계인의 자기책임 원칙과 상충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를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때, 그의 특별승계인이 연체한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 다만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모든 관리비 채무를...

판례 해설 관리비는 국가에 비유하면 세금과 같은 것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제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비에는 현재 발생한 비용과 장래에 소요될 비용까지 포함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