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2010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에 대한 중임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물론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비법률가들이 부칙 규정까지 숙지하는 것이 쉽지...

판례 해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새로운 법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입법자 역시 이러한 적응 기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함께 마련한다. 구...

판례 해설 선거에는 기본 4대 원칙이 있다.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바, 크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평등의...

판례 해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은 보통 한 번에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세력이 특정 후보자와 친밀한 경우가 있을...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하급심 판결로 종결된다. 즉, 대법원 판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혹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마다 그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판례 해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해임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먼저 입주민의 해임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를 한 후에 이후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판례 해설 민사소송은 금전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와, 권리관계의 유효, 무효를 구하는 확인의 소, 그리고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구분된다. 특히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발생 뿐만 아니라 변경 또는 소멸을 시키는 소송으로,...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후에 그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게 되고, 이전의 무효였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판례 해설 누군가를 어떠한 지위에서 해임시킬 때에는 해임 사유보다 해임 절차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를 해임할 때, 그리고 당선이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와 같이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반드시 소명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