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자치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이 사건의 피고는...

[ 판례 해설 ]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시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제 시가 아닐까 싶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오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한다. 이...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으로,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호소문을 배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직서를...

[ 판례 해설 ]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형식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발생한다. 즉, 아파트와 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은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대납할 때에는 가구 수가 변동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1심에서 입대의 결의의 무효 내지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문제된 결의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을...

[ 판례 해설 ]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무단으로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CCTV 자료를...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간의 갈등을 목격할 때가 있다. 어떠한 문제는 간단한 조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반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바, 이 사건에서도...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의해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려면 그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사용제한에 동의를 얻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