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몇 년 전에 아파트 내 난방비 비리 사건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필자는 당시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말하자 상대방 패널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민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 판례 해설 ] 아파트가 건축되고 입주민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나 시행사가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후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전에...

[ 판례 해설 ] 자치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이 사건의 피고는...

[ 판례 해설 ]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시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제 시가 아닐까 싶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오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한다. 이...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으로,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호소문을 배포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직서를...

[ 판례 해설 ]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형식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발생한다. 즉, 아파트와 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은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대납할 때에는 가구 수가 변동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1심에서 입대의 결의의 무효 내지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문제된 결의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을...

[ 판례 해설 ]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무단으로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CCTV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