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의 전세금이나 대출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단지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 직후 공사업자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건물 임대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 절차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같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공사업자와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판례 해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장을 점거하였으나, 법원은 건축주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피고의 공사 잔대금은 동시이행 항변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으로 보호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대상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에 건축 자재를 공급한 피고가 건축 자재를 통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판례 해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도급인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묵시적...

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지만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