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반환 범위 및 반환 시기에 대한 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변경 결의는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반환한 때, 정관에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항목이나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양금과 일반 분양금의 차액 등은 공제할 수 있는 추진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계약의...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상실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나, 대상 판결은 조합원 자격상실과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결들과는 다르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장기 유학으로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조합원...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 사업의 유지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 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으로 가입·탈퇴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이 불확정적으로 되어...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처음 계획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탈퇴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게될 것이다....

판례 해설 조합 가입계약 체결에있어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합의는 주택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위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조합...

판례 해설 이 사건 조합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은 커녕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조합원들은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조합가입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