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및 기초 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으로 인계되는바,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도시정비법에는 당연하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것은 확정 부담금이므로 이후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판례 해설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기망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 비율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조합원 모집이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고, 그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과 호수를 지정하였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동의 건축 자체가 무산되었는바,...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였음은 물론이고, 약 4개월 후에 착공될 예정이고, 지상 29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자면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이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그 조합은 앞으로 갈...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와 조합원의 모집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요즘은 이 사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잘...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부지를 현저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내지 100%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