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 사업의 유지와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인정되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 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으로 가입·탈퇴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이 불확정적으로 되어...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처음 계획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탈퇴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게될 것이다....

판례 해설 조합 가입계약 체결에있어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합의는 주택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위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조합...

판례 해설 이 사건 조합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은 커녕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조합원들은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조합가입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및 기초 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으로 인계되는바,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도시정비법에는 당연하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것은 확정 부담금이므로 이후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판례 해설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기망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 비율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조합원 모집이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는 조합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