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구역 내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95% 이상의 토지를...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작은 토지 확보이다. 즉, 사업부지 내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토지 확보의 마무리 단계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지역주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완료했다고 광고, 설명했더라도, 이후 사업부지를 호가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면 더이상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보했다고 과장하여 광고 내지 설명한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변론 종결시까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지정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합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조합 가입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에서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1/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종관에서 이를 가중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개별적인 조합원이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므로 그 효력 발생일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책자에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및 취소 불가 규정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이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취소한다면 위 규정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