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고, 그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과 호수를 지정하였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동의 건축 자체가 무산되었는바,...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였음은 물론이고, 약 4개월 후에 착공될 예정이고, 지상 29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자면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이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그 조합은 앞으로 갈...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와 조합원의 모집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요즘은 이 사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잘...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부지를 현저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내지 100%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구역 내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95% 이상의 토지를...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작은 토지 확보이다. 즉, 사업부지 내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토지 확보의 마무리 단계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지역주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완료했다고 광고, 설명했더라도, 이후 사업부지를 호가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면 더이상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 확보했다고 과장하여 광고 내지 설명한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이므로 조합원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