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지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만 떼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용과 미기성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용을 더한 전체...

판례 해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의 내용과 그 금액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가공사대금...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 계약 체결도 인정하지만, 구두 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묵시적인 합의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을...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인 원고는 자신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추가 공사 사실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의 금액으로 청구취지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를 진행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에서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발주처나 원도급인이 그 증가를 동의해야 증액을 인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 판례 해설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공사업자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추가공사대금만큼의...

[ 판례 해설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공사 계획을 잡고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나 시공상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공사 계약서를...

[ 판례 해설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인 계약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계약 체결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인 추가공사 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증언 및 증거들을 통해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