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가운데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보증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공사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중과실이 없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까지 유보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를 설정한 후 그 융자금으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