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 및 미기성 부분을 모두 감정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위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며, 해당 공사대금에서 위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 해야한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다.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그가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이다.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