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은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행지체 내지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이는 계약 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판례 해설 간혹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정산해서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대비한 내용을 약정해 두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도급 계약에도 적용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 판례 해설 ]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등 보증회사에게 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간혹 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란 계약 위반에 대한...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공사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을...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무작정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자의 정도와 그에 소요될 비용을...

[ 판례 해설 ] 민법상 계약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의무는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이러한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부 완성한...

판례 해설 이른바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하수급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