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판례 해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도급계약의 경우 제한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공한 건물을 모두...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하자가 미미하다면 도급인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지만, 간혹 그 하자가 너무 큰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 잔대금의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수급인의 목적물...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은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행지체 내지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이는 계약 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판례 해설 간혹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정산해서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대비한 내용을 약정해 두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도급 계약에도 적용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 판례 해설 ]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등 보증회사에게 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의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간혹 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란 계약 위반에 대한...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공사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