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금 요청 여부는, 그 요청 내용과 방식, 직접지급 제도의 취지, 하도급 대금의 증액 여부와 시기,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의미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기성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미기성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에서 기성고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서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이라 뿐,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공사의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했다면 그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한 소는 유효하다.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면,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계약 당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약정했다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는 손해이다.

공사가 기간 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 해제의 통고를 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