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법상 계약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의무는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이러한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부 완성한...

판례 해설 이른바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하수급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 어음할인료채권의 목적은 어음 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할인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보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을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질적으로...

[ 판례 해설 ] ​ 어음할인료채권의 목적은 어음 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할인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보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을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질적으로...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나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그 ㅂ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전액을 의미한다.

공공기관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