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견련관계를 부정한다. 즉, 물리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 관계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평가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건을 언제 모두 갖추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데,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갖추었다면...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유치권과 관련한 사건의 한 획을 그은 판례이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유효한 점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공사업자로서는...

판례 해설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은 공사업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권리인 반면, 경매 낙찰자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그런데 유치권 행사 중임이 확인되면 채무자는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바, 이에 간혹 채무자가 공사업자에게 유치권 포기 각서를...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즉, 공사를 진행하고도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또는 낙찰자에게 그...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여기서 점유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한바, 따라서 유치권자가 현장을 직접 점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유치권자는 점유하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필요한 보존행위까지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