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정부 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려면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건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주택법 제46조를 기준으로 담보책임 및 청구기간이 나뉜다.

아파트 하자 발생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