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구 주택관리령 등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더라도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이라 뿐,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공사의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했다면 그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한 소는 유효하다.

[ 판례 해설 ] 법관은 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원은 감정을 마련해두고 있고, 법원 절차에 따라 선정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됐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분양 전환 시가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이다.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자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하자 없이 시공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