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됐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분양 전환 시가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이다.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자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하자 없이 시공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

도급인이 정부 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려면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건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주택법 제46조를 기준으로 담보책임 및 청구기간이 나뉜다.

아파트 하자 발생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