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아파트의 시공 계약의 당사자는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회사와 이를 분양하는 시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시공사와 아파트를 소유하여 사용·수익한 구분소유자이다.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판례 해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17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멸시효와는...

판례 해설 완공한 건물에 대한 하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도면대로 바르게 건축되었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자 판단의 기준이...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실제로 보수가 가능한 중요한 하자의 경우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법리적 설명을 하고 있다....

판례 해설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소송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기만 하면 모든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법원은 발견된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나, 보수에 많은 비용이...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에 여러 하자가 존재한다면 건축주로서는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당연히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판례 해설 공사를 도급받아서 진행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판례 해설 대부분 아파트 시공 계약과 분양계약은 가운데에 시행사가 존재하고 이 시행사가 각각 시공사 및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순하게 보면 아파트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시공사와 수분양자이지만, 이 둘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소멸시효에는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중단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척기간의 목적이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함에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