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부분 아파트 시공 계약과 분양계약은 가운데에 시행사가 존재하고 이 시행사가 각각 시공사 및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순하게 보면 아파트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시공사와 수분양자이지만, 이 둘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소멸시효에는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중단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척기간의 목적이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함에 있기...

판례 해설 지금은 아래에서 소개할 판례가 익숙하지만,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착공도면인지 준공도면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 하자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이 부적당한 공법을 요구한 것을 수급인이 그대로 이행해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에...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건물의 안정성을 해하는 정도의 하자는 아니지만 이를 보수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이...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하자가 미미하다면 도급인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지만, 간혹 그 하자가 너무 큰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 잔대금의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수급인의 목적물...

판례 해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급적 감정의 범위를 넓혀서 청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감정의 범위를 줄일 수록 배상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특히 건설 보증회사는 보증의 범위를...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공사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을...

[ 판례 해설 ] 법원 감정을 신청한 뒤, 소송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감정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