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급적 감정의 범위를 넓혀서 청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감정의 범위를 줄일 수록 배상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특히 건설 보증회사는 보증의 범위를...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공사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을...

[ 판례 해설 ] 법원 감정을 신청한 뒤, 소송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감정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 판례 해설 ] 공사업자로서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상금은 완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이 그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단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구 주택관리령 등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더라도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이라 뿐,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공사의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했다면 그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한 소는 유효하다.

[ 판례 해설 ] 법관은 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원은 감정을 마련해두고 있고, 법원 절차에 따라 선정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