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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상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 장소를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대항력의 존속 여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9일
부동산 경매에서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한 자는 해당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악용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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