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그 채권과 유치권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그 존재 자체가 담보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또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경매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다면, 그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상가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갱신 후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다면, 그 지출비용이나 가액 증가액 상환의 기준은 민법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아니라,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또는 법리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