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간혹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본인의 대출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잠시만 전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는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 법원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와 같이 당사자가 임대차 최초 개시 시점부터...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건물 인도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 기능을 하므로 만약` 그 공시가 부적법할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요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판례 해설 이전에 주민등록이 자신도 모르게 말소된 임차인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불법 말소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례 해설 이전에 판례를 통하여 주임법상 대항력이 성립되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를 모두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소개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원은 이처럼...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부여되고,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대항력의 성립은 달리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이 취득...

판례 해설 민법에서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까지도 점유로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점유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와 법률매개관계가 있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는 법률상 간접점유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는...

판례 해설 임차인에게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즉,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 신고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변제효과의 순위 결정 및 근저당권 등...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과 비교했을 때 임차인에게 상당한 법률적 혜택을 주는 법으로 그 해석의 범위는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 출입국법상의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