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재 구입이나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이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 해설 이전 칼럼에서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판례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 판례 해설 ]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금원이다. 이를 통해 수급인은 원활하게 자재를 확보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선급금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중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선급금 전액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전액은 기성고 공사대금에 충당되며, 위 공사대금에는 수급인의 기성고는 물론 하수급인의 공사대금도 포함된다.

공사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선금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안분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며, 해당 공사대금에서 위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 해야한다.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은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며,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전부 공제할 수는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금을 안분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