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의 규정은 도정법에 반하지 않는다.

도정법의 각 절차를 진행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때 도정법에서 의미하는 소유자의 개념은 자연적 의미의 소유자를 말한다. 또, 이러한 소유자의 동의 확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재개발 조합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