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증축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 간에 발생한 해임결의와 직무집행에 관한 다툼의 종국적인 해결은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상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지상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각 별개로 산정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 지상권자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총회 당일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철회 및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합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이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총회 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순서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순서에 따라 지위를 취득하면 되고, 그 외 결의 등은 필요하지 않다.

도시기반 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상 재산적 처분이라고 보고 민사소송 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소를 잘못 제기하였다면 이송절차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차액을 정산금으로 부과한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정사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