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를 위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최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때 철회서의 제출 방법은 조합 정관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면결의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정되지 않고 철회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으로 충분하다.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이다. 그런데 간혹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도중에 사임하여 그 직무 수행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의 정비구역의 주택단지 안에 토지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 역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의미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와 실제로 소요된 사업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어도, 그 변경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건물층수, 세대수 및 건폐율, 연면적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아면,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다.

서울시 대표 경관인 남산은 경관 유지를 위해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 자치인 대학 부지보다 공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증축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