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발주자에게 물어준 하자 손해배상, 하청업체 구상금 청구!
사건의 배경 및 개요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발주자는 보통 계약 상대방인 원청(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원청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에는 실제 공사를 실제로 맡았던 하청(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분담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하청에서 "받은 설계도대로 시공만 했을 뿐 설계는 우리 업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하청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원청이 발주자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까지 하청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하청의 업무에 설계·제작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손해배상금의 60%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청이 낸 지연손해금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수급인의 업무범위에 특허제품인 자동여과장치의 설계·제작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지급한 하자 손해배상금 105억여 원 중 60%를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수급인이 자신의 이행지체로 부담한 지연손해금은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2027** 판결 [구상금] |
1. 사례 소개
자동여과장치는 한 제조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특허제품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제조사와 '물품구매계약'을 맺어 장치의 제작·납품·설치를 맡겼는데요.
이후 장치에 하자가 생겼고, 발주자가 원고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설계상 과실이 하자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들은 판결에 따라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 약 10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제조사가 파산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의무만 있었으므로 설계상 하자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의 업무범위에 자동여과장치의 설계와 제작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계약서만으로는 설계업무가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작성한 내역서에는 장치의 제작·설치 비용이 한꺼번에 산정되어 있었으며, 공정표에는 승인·제작·공장검사·시운전 일정이 피고의 업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도급률이 약 91%에 이른다는 점도 시공만 맡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피고와 제조사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장치의 제작부터 시운전까지 맡기는 내용이었고, 피고도 과거 공문에서 설계·제작·시운전 등을 일괄 하도급했다고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재하도급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하청은 하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발주자에게 원청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원청이 손해배상금을 모두 물어줬다면 하청의 몫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관리 책임, 하도급 전에 장치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점, 특허제품이라 피고가 설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던 점, 제조사 파산으로 피고가 다시 구상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해 피고의 부담 비율을 60%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발주자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구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늦춰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설계상 과실과는 별개의 책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3. 판결 요약
하도급계약서에 설계업무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원은 내역서, 공정표, 하도급률, 재하도급의 실질, 하청의 과거 공문까지 종합해 업무범위를 판단합니다. 부담 비율도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해지고, 원청이 낸 지연손해금은 하청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청이라면 하도급 업무에 설계·제작이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구상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문제 되면 하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원금의 지급을 먼저 청구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청이라면 특허제품처럼 설계·제작을 다른 업체에 일괄로 맡기는 경우 설계상 하자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문이나 다른 소송에서 한 주장도 업무범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업무를 시공으로 한정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쟁점
수급인이 특허제품의 설계상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법원판단
'하청도 60% 부담, 지연손해금은 제외'
하수급인의 업무범위에 설계 및 제작업무가 포함되므로 손해배상금의 60%를 구상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구상 대상이 아니다.
판단이유
내역서·공정표·하도급률과 물품구매계약의 실질을 고려하면 하수급인이 설계·제작까지 맡았다고 볼 수 있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같은 책임을 부담하지만, 수급인 자신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하수급인의 과실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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