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사정으로 착공이 6년 가까이 늦어진 경우,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의 적용 여부
사건의 배경 및 개요
공공공사 계약에는 보통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중에는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60일 넘게 정지되면, 넘은 기간에 대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뒤 멈춘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착공 자체가 수년간 미뤄졌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현장관리인을 두고 기다린 시공사는 같은 조항으로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이고,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 판결 [공사대금등청구의소] |
1. 사례 소개
이번 사례에서 시공사 2곳(원고들)은 공동수급인으로서 2009. 12. 발주기관(피고)과 공공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달 착공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가 늦어져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시공사들은 그동안 현장관리인을 계속 배치했고, 발주기관은 여러 차례 현장관리방안을 통보하거나 착공 준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015년 8월경 착공해 약 5년 10개월간 공사를 진행한 끝에 준공했으며,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그 뒤 시공사들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을 근거로 착공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지만,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발주자 사정으로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대법원은
시공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장감독자가 공사 정지를 지시한 경우, 즉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발주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이어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공사정지', '잔여 계약금액'이라는 문언과 규정 체계도 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의 지체상금도 착공 지연이 아니라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에만 생기므로 발주자도 착공 지연에는 이 조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고, 시공사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착공 서류 제출이나 현황 측량은 착공 전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착공일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라면 착공이 늦어지는 시점부터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고, 현장관리인 배치 등 대기 비용의 근거도 그 절차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으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라면 착공이 늦어질 때 시공사의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절차에 맞게 처리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정지 기간 지연배상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판단
'착공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정지 지연배상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착공 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이유
해당 조항은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착공 후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하며, 착공 지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착공 전 지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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