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와 공사대금 책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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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및 개요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맡기고 맡는 일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대금이 밀리면 하도급업체는 결국 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이름만 올려 두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명의인에게 계약 당사자로서, 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공사대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두 철구조물 공사계약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119** 판결 [공사대금]

1. 사례 소개

개인사업자로 철구조물 제작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9년 11월경 한 건설업체로부터 축사 4개 동의 철구조물 공사를 약 4억 원에 구두로 수급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 중 약 1억 9,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약 2억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계약 당사자이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 공사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시 다뤄졌습니다.

2. 법원 판단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피고 명의의 처분문서가 없고, 대금을 피고 명의로 지급했다는 금융거래내역도 없었으며, 원고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과 직불처리 동의서에도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은 2023년에 '정정'을 사유로 발급된 것이어서 계약 당시 피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명의인이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에만 생기는데 그런 오인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인했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만으로는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없어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