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리 주고 설정한 근저당권,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도 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배경 및 개요
공사 현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공사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앞당겨 지급하고, 그 대신 시공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대개 "기왕·현재·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 근저당권을 통해 지체상금과 하자 손해배상금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이 공사 준공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나 하자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공장이 준공된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포괄적인 담보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왜 이와 같이 판단했을까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 4억 원을 선지급하면서 시공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더라도, 계약서의 '기왕·장래의 모든 채무'라는 문구만으로 지체상금이나 하자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저당권의 목적이 준공 담보에 한정된 이상 공장이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소멸하므로, 이에 기초한 4억 원의 배당은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판례 |
수원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4가단5681** 판결 [배당이의] |
1. 사례 소개
이번 사건의 원고는 공장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이고, 피고는 공사를 맡긴 발주자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2. 6.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약 43억 5,000만 원에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이후 2023. 6. 두 회사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4억 원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원고 소유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용승인(완공 즉시) 발급 즉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은 2023. 11.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4억 원을 배당받게 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이 지체상금 약 13억 원과 하자 손해 약 1억 3,000만 원까지 담보한다고 주장했으며, 말소 조건인 '완공'은 단순히 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넘어, 약정된 기한 내에 하자 없이 공사를 마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맞섰습니다.
2.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와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해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특정 채무만 담보하는 것이었다면 그 범위로 피담보채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미리 인쇄된 서식에 당사자와 채권최고액, 계약일자만 기재해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사대금 4억 원을 선지급하면서 채권최고액도 같은 금액으로 정했고, 별도 합의서에도 사용승인 외에 다른 말소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저당권이 준공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준공 시 선지급 공사대금의 반환채권만 담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완공'도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완성되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은 발생하고,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장이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은 소멸되어 법원은 피고의 배당액 4억 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4억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3. 판결 요약
이처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담보 범위는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은 공사가 완료되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선지급 공사대금뿐 아니라 지체상금이나 하자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하려면, 계약서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시공사는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
공사대금 선지급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지체상금·하자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하는지, 근저당권 말소 조건인 '완공'의 의미
법원판단
'준공을 담보 근저당권, 준공과 함께 소멸'
근저당권은 선지급 공사대금 반환채권만 담보하고 준공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발주자에 대한 배당액 4억 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판단이유
인쇄된 계약서 문언보다 선지급액과 같은 채권최고액, 합의서의 말소 조건 등 설정 경위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고, '완공'은 하자 부존재가 아니라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공사대금 선지급과 담보 설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배당이의 등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승소 경험이 풍부한 권형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 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