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층을 임차해서 영업하고 있다면, 해당 층의 복도와 계단 등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까?

준공 후 20년 지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 대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 분양자나 관리업체 승낙 받으면 문제없을까?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 통보한 수급인,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집합건물 관리인이 재직 기간 동안 관리단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상당한 돈을 이체했다면?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간접강제까지 인정!

관리인 선임 후 분양자와 위탁관리계약 체결한 관리업체에 업무 중단 및 퇴거 요구한 관리단, 법원이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파트 하자판결금 배분 지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에 해당할까?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은 가처분이의의 결과는?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이 해제됐을 때, 관리업체가 선급금 중 미지급한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관리단에 반환해야 할까?

집합건물 전자투표 이렇게 하면 무효!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대체할 때 주의사항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 개시하면 끝? 인수인계 기간의 위탁관리업체 용역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신고, 기존 관리자가 있는데도 수리?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모두 따져보자!

시행사가 배포한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의 효력,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적용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