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업체의 주차장 사용 제한 조치, 방해금지가처분 인용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및 선임에 대한 서면결의,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 없어!

지출 안 한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돌려줘야 할까? 관리업체를 대리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비결!

건물 소방급수관 동파가 위탁관리업체 책임? 공작물 점유자 vs. 점유보조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단의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사무관리 처리비용으로 인정받아 반환받으려면?

전체 층을 임차해서 영업하고 있다면, 해당 층의 복도와 계단 등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까?

준공 후 20년 지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 대법원의 판단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점유·사용, 분양자나 관리업체 승낙 받으면 문제없을까?

도급인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 통보한 수급인,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집합건물 관리인이 재직 기간 동안 관리단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상당한 돈을 이체했다면?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간접강제까지 인정!

관리인 선임 후 분양자와 위탁관리계약 체결한 관리업체에 업무 중단 및 퇴거 요구한 관리단, 법원이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파트 하자판결금 배분 지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사유에 해당할까?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은 가처분이의의 결과는?